['탄핵 갈림길' TK 의원 선택은] 조원진·백승주 "각하돼야 마땅"…대다수는 승복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촛불'과 기각'각하를 바라는 '태극기'로 민심은 크게 양분돼 있다. 보수의 텃밭임을 자부한 TK정치권에 헌재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든 커다란 폭풍으로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TK정치권은 향후 정국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TK 국회의원들은 매일신문 설문조사(질문1=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입장은? 질문2=인용이나 기각 때 자신의 소속 정당과 다른 정당의 운명은?)에서 헌재 결정 '승복'에 힘을 실었으나, 정치적 노선에 따라 의견을 달리했다. 유승민'주호영 바른정당 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홍의락 무소속 의원은 헌재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대다수 국회의원도 승복에 힘을 실었으나, 조원진 의원은 탄핵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위헌이라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고, 백승주 의원의 경우 국회의 소추 내용과 검찰 기소장이 헌법정신 위배 여부에 대한 규명과 재판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헌재 인용 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1. 박 대통령의 탄핵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위헌이므로 각하돼야 한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도 없는 등 증거재판주의를 위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심판 일정을 정해놓고 편파적 증거채택, 자의적 법해석 등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 정당별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탄핵 각하(기각)를 위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서 태극기집회에 전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광림(경북 안동)

1.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수용하겠다.

2. 현재의 4당 체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는 국회 탄핵 의결 여파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헌재 탄핵 결정에 따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 결과에 따라 정당 간 지각변동(4당 체제→3당 또는 양당 체제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재옥(대구시당위원장'대구 달서을)

1. 탄핵소추 사실 등이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위헌,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 헌재에서 올바른 법적 판단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헌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시키지 않는 바람직한 태도다. 헌재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국민적 갈등과 분열이 초래되지 않도록 여야 정치권은 물론 사회지도층과 언론 등 각 분야가 노력해야 한다.

2. 결과가 어떻든 한국당은 겸허히 결과를 수용하고 민심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운명을 말하기보다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힘을 모아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백승주(경북도당위원장'경북 구미갑)

1. 헌재가 국회의 헌법정신, 소추 절차나 내용을 법리적 차원에서 따진다면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 국회의 소추 내용이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중대한 내용인지에 대해 아직 검증된 것이 없다. 검찰 기소장은 재판을 통해 검증돼야 하고 언론보도는 진실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 부유하는 여론이나, 다수당의 변화 등 정치지형의 변화가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했지만, 법리적 판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2. 기각되면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등 야당이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야당 내에서 승복하자는 세력과 불복하자는 세력 사이에 갈등이 진행될 수 있다. 대선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대선주자의 부침이 새로운 모습으로 진행될 것이다. 탄핵을 주도한 바른정당은 존재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각 시 의원직 사퇴 약속 이행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한국당은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며 여유를 갖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 구속 요구 등 정국을 주도하면서 조기 대선에 집중할 것이다. 야당에 대한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한국당은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겠지만, 보수세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바른정당은 TK지역 및 보수세력으로부터 역사적 책임을 추궁당하면서 존재 자체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승민(대구 동을)

1. 헌재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불복은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치인은 헌재 결정 후 국론분열이 아니라 통합에 앞장서야 한다.

2. 기각 시 바른정당은 전원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다. 한국당은 인용 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주호영(대구시당위원장'대구 수성을)

1. 245명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탄핵에 찬성했다. 국민들 탄핵 찬성 비율도 75~80%라는 여론조사가 있다. 지금까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를 보면 저는 탄핵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 헌재가 헌법 절차에 맞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며,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사람은 승복해야 한다.

2.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기각되면 바른정당은 의원들 모두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기 때문에 당이 해체된다. 인용되면 탄핵을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다 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대구 수성갑)

1.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 탄핵 발의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70~80%가 탄핵에 찬성한다. 당연히 헌재에서 인용되리라 본다. 그렇지 않으면 국론이 심각하게 분열되고, 서로 격렬히 충돌할 수 있다. 헌정사에 불행한 사태지만, 여기까지 이른 마당에 이제는 사태를 매듭지어야지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탄핵은 당연히 인용될 것으로 본다. 기각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이제 헌재의 심판을 정치권과 국민이 침착하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 시점에 승복 여부를 두고 또다시 갑론을박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2. 탄핵이 이루어지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국은 급속히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고, 각 정당 역시 대선 준비모드로 전환하게 된다.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되었을 때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각 당이 자기 당의 사활을 걸고 투쟁하는 양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무소속

▷홍의락(대구 북을)

1.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혹시 그것이 제 의사와 다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2. 헌재 결정이 각 정당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