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성주를 지원하고 롯데를 응원해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성주 배치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의 소용돌이이다. 대통령의 탄핵 문제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난 이 마당에 사드로 인한 중국의 유치한 보복은 온 국민을 심각한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고 정부와 우리 국민이 마냥 허둥대기만 해서는 될까. 단연코 그리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5천 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한 사례가 있었고 몽골의 침략과 경술국치와 같은 치욕도 있었다. 나라(정부)와 국민이 뜻을 합쳤을 땐 다 함께 그 위기와 시련을 극복했고 우왕좌왕 허둥대며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우리끼리 자중지란했을 땐 나라를 잃기도 했고 온 나라와 민중이 유린되기도 했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1970년대 경제발전기 이후 근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동북아 국제 정세의 난국, 국내 정치의 혼란 그리고 중국의 보복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동시에 대면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정부와 국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정치적 가치관이나 지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입장은 다를 수도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대선주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사드 문제의 본질과 국민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살피는 행보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의는 차치하고 다음과 같은 단순한 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와 그 인근 지역에 대해 대규모 정책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한다. 사드의 유해성에 대한 진실은 별개로 하더라도 성주 군민들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었던 피해 그리고 앞으로 입을 피해는 실로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특정 지역이 선택되었고 그 선택에 의한 사실상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국가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둘째, 우리 국민은 롯데를 응원해야 한다. 롯데는 성주의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정부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적 보복 대상으로 지목되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예측 못 할 불이익을 감당해야 할 것은 확실하다. 롯데가 '안보상 국익'이라는 명분 앞에 그 피해를 감수하고자 했던 것만큼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기업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이를 외면한다면 옳은 주권국가이고 책임 있는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여러 가지 형편상 롯데를 대놓고 지원할 순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은 롯데를 응원해야 한다.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만큼은 못 해도 우리 모두가 자발적으로 롯데라는 기업을 응원해야 한다. 화장품업계, 관광업계 모두가 중국 보복의 피해자이다.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롯데만을 특정해서 보복을 가한다면 우리 국민이 보호하고 응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고 더불어 '국익'을 앞세울 제2, 제3의 롯데가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같은 중국의 유치한 작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여야가 입장을 달리할 수 있고 진보와 보수가 가치관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익'을 앞세운 탓에 희생되는 지역이나 기업 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가 돼야 한다.

미국 같은 강대국이 나라를 위하다 희생된 자들을 어떻게 예우하나를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그들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일면 과도한 것만 같은 그들의 '대우와 혜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