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동 검찰·법원 수사인력 보강…검사 1·부장판사 2명 파견

도청 이전으로 사건 수요 늘어

경북도청 이전 등으로 사건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이 안동지역에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2017년 상반기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이점은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인력을 대폭으로 줄이면서 사건 수요 증가 지역에 인력을 충원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앞서 기관별 유지 필요성을 점검한 뒤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국무조정실'감사원'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사법연수원 등의 검사 파견 인력을 줄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경북도청을 담당하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검사 1명을 더 충원했다. 매년 안동지청은 사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에 부장검사 1명을 더 충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인사가 그에 대한 앞 단계라고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현재 안동지청은 부장검사인 지청장을 제외하면 검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달 10일 부장판사 이하 직급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도 부장판사 2명을 파견했다. 원래 안동지원에는 부장판사가 1명이지만 이번 인사를 통해 부장판사 1명을 더 충원한 것이다. 선임 부장판사는 지원장을 겸하며 민사'가사합의부를 맡고 나머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부를 담당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북도청과 그 유관기관이 들어서고 내년 경북지방경찰청 이전 등에 따라 사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검찰과 법원이 유연한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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