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사드 배치 지원책 두고 겉과 속 다른 국방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를 두고 겉과 속이 다른 치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사드 배치 장소를 결정할 당시만 해도 다양한 지원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국방부와 롯데 측의 부지교환 계약에 이어 성주골프장 일대에 철조망을 치는 등 후속작업이 발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역 지원책 이야기는 쑥 들어가 버렸다. 국방부는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일사천리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방부가 서두르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아직 지역에 대한 지원책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방부는 배짱을 내미는 형국이다. 성주군은 국방부의 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에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책이 없다면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성주에 보상을 해주면 전국 레이더기지 자치단체들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 의견서 없이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보호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할 때 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 후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방부의 이런 태도가 전해지자 군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한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참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성주읍에 사는 한 80대 어르신은 국방부 태도에 분개하며 밤마다 열리는 촛불집회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드 배치가 완료돼도 반대집회는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연대한 거센 반대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런 집단 반발과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의 몫이다. 지난해 성주군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받아들였다. 이제 정부가 나서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피폐해진 경제를 일으켜야 한다. 국방부의 통 큰 지원과 갈등 조정 능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