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는 속전속결, 지역민 지원 대책은 감감무소식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배치 지역인 성주'김천 주민들을 다독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는 성주'김천 지역민들이 희생만 강요당한 채 사드만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최근 들어 사드 발사대 2기가 반입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사격통제레이더가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시험과 장비 전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드는 작전 운용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지역민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대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성주군은 정부에 성주국방산업단지, 전파레이더산업집적화단지 조성 등 보상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천에서는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지원사업 논의조차 금기시되고 있지만, 이곳이 지역구인 이철우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대형병원 유치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역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과 겹쳐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현재로서는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없다며 원론적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전격 발표됐을 당시 지역민들의 저항과 분노가 상상을 초월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자 정부는 사드만 받아주면 무엇이든 해 줄 것 같은 자세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일이 지나 반발의 강도가 약해지고 국민적 관심사도 예전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기본적 절차마저 정부는 생략했다. 이래가지고서야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드는 국가 안보에 불가결한 군사시설이어서 어디에든 들어서야 하지만,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가 이익에 부응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지역에 정부는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한다. 아울러 사드 배치 과정에서 지역민이 받은 상처와 불안감을 위무하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