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자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2차례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상 초유의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기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연합뉴스에 보낸 논평을 통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한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는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협력할 것이며,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이날 결정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너 대행은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 없는 동맹이자 친구, 동반자(파트너)"라면서 "한미 동맹은 계속 역내 안정과 안보의 '린치핀'(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너 대행은 탄핵 결정 직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도 "한미 양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는 부분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며, 한국과의 동맹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다"며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이제 막 한국 배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 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권 교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 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동맹 방어, 사드 배치 계획 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준동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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