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013.2 25∼2017.3.10'…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 탄핵 결정…"최순실 사익 위해 권한 남용…법 위반"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첫 여성 대통령, 첫 부녀 대통령으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화 재현을 꿈꾸며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취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재임 4년 13일, 1천475일 만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혁명이나 쿠데타, 유고로 임기를 중간에 마친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3명이 있었지만 탄핵에 의해 파면을 당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12월 20일 치러질 예정이던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초로 앞당겨지게 됐다. 매일신문 DB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당초 12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는 늦어도 5월 초 치러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 기소) 게이트'에 연루돼 지난해 말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92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로써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졌던 국민적 분열상을 극복하고, 이제 나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화해와 대통합'의 길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당초 12월로 예정된 대통령선거는 헌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크게 앞당겨져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에는 치러진다. 연휴 등을 감안하면 대선 투표일은 5월 9일이 유력하다. 새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운용 없이 당선 즉시 바로 다음 날 당선증을 받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 새 대통령 체제가 두 달 안으로 당겨졌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탄핵(대통령 파면)의 의미는 헌법과 주권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 요지에서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며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 직무정지 상태로 있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왔다. 당분간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허용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다고 못 박았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 "대기업으로부터 486억원을 출연받아 두 재단을 설립했으나, 임직원 임명과 자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한 의사집행은 대통령과 최순실이 했고, 재단 법인에 출연한 기업은 관여하지 못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최순실이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를 통해 두 재단을 장악하고 수주까지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통해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포스코가 스포츠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K가 스포츠팀의 소속 선수 에이전트나 운영을 맡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다.

박 대통령이 파면 퇴진함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 진행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선거일은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라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인데, 5월 첫째 주 휴일이 많은 점, 또 선거운동 가능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각 정당이나 후보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거일은 법이 규정하는 범위에서 가장 늦게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사항들을 감안하면 선거일은 5월 9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청와대를 떠나 대통령 취임 전 살았던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뒤 자신에 대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에 대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여러 사정을 들어 10일엔 청와대 관저에서 하루 더 머물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