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지사 '분권형 국가' 공약] "지방재정권·자치입법권 보장하는 개헌, 6개월 내 약속해야"

매일신문과 인터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자승 총무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15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에 권력을 대폭 이양하는 개헌 실현'과 '차기 대통령의 임기 3년으로 단축'을 강조했다.

김 도지사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것은 물론,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부자에서 서민으로 경제 권력도 분산해야만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발전의 동력을 다양화할 수 있고 불균형과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을 고쳐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권력을 분산한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권한을 지방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헌법에 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단체의 종류와 지방재정권, 자치입법권도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회도 상하 양원제로 하고, 상원은 지역대표형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를 강화하고 대기업에 집중된 경제 권력을 분산하는 문제도 헌법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도지사는 특히 차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 "누구든 대선에 나서려면 6개월 이내에 개헌을 약속하고,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서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도록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문제를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정권교체나 정권 재창출을 넘어서 국가를 개조하는 국가체제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탄핵사태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대권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도지사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과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경북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제안해 부각된 국토의 새로운 발전전략"이라면서 "이미 충청과 강원, 대전, 세종 등 7개 시'도가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이어 "허리 경제권은 북위 36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동서발전축을 만들어 수도권과 남부경제권을 연결하고 환동해와 환서해 경제권을 융합하자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국토발전은 남북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므로 동서축의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국토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했다.

김 도지사는 "일자리는 시대적 과제이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재정으로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부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에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기본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고용도 함께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명 '벤처 부활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정 공백 우려와 직원 동요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11년간 이끌어 온 경북도정이다"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역동적이고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선 동안에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비상도정체제를 갖추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일하고,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문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면서 "우리 직원들을 믿는다"고 했다.

김 도지사는 "분열과 갈등으로 갈가리 찢긴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합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개헌 완수에 매진하는 임기 3년의 '국가 대개조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드 조기 배치와 한미동맹 강화로 국가안보도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면서 "진정성을 믿어 주시고, 꼭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