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개헌론] 민주 뺀 3당, 5월9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대선 전 주요 이슈 급부상, 단일안 다음 주 발의 계획

더불어민주당을 뺀 원내교섭단체 3당이 5월 9일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개헌 논의에는 민주당 개헌파 국회의원들도 참여한 뒤 단일 개헌안을 만들고 다음 주에 발의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나오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이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각 당 간사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대선이 치러지는 5월 9일,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까지 단일안을 만들고 다음 주 중에는 3당 단일안을 통해 다음 주 중에는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대선 전 개헌'이 당론이었던 한국당은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대선과 동시 투표'하는 쪽으로 입장을 조율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도 "3당 개헌특위 간사들이 모여 작업을 해왔고, 최근 들어 민주당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까지 들어서 단일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단일 헌법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고, 감사원을 독립기구로 만드는 데도 각 당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에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상당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 개헌파 모임은 국회 개헌안을 통과시킬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3당 의석을 모두 합치면 165석으로 개헌 의결정족수(200석)에서 35석이 부족하다. 민주당 개헌파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다.

단일 개헌안이 최종 확정되면 3당은 민주당 개헌파와 함께 다음 주 중 1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뒤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