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희정 "망국적 지역주의, 중앙집권 체제 탓"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토론회…"실세가 예산 따오는 구도 바꿀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 "영호남과 충청 등으로 자꾸만 나뉘는 망국적 지역주의의 근본 원인은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재원을 틀어쥐고 '예쁜 사람 곶감 하나 더 줄게'라는 거짓말로 지방을 유혹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기획재정부 등 힘센 사람한테 가서 예산 한 푼이라도 더 따려고 손 비비는 지방행정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지방에 과감하게 재원을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형 국가를 반드시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7년간의 충남지사 경력을 바탕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 체제를 지방자치분권 시대로 혁신시키고 ▷관 주도형, 정부 주도형 경제산업정책을 노동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끄는 협치의 시대로 넘기는 한편 ▷의회의 지도력과 정당의 지도력이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치를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우리 지역 대통령을 만들어야, 우리 지역 실세 정치인이 나와야 중앙정부 예산을 더 따올 수 있는 구도를 바꾸겠다. 이래서는 국가도 분열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돈을 따온들, 지방자치와 지방정신에 의거해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로 넘어가는 국세의 법정 비율을 크게 상향시키는 등 지방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또 지방으로 돈이 내려가고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기 시작하면 중앙부처의 해당 부서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지방에 잔소리할 중앙부처를 남겨놓는 한 지방자치는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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