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 발전 걸림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이재명 캠프'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초청 토론에 참석,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당장은 달고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국토가 비효율적으로 사용돼 지방도시 침체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며 "대한민국은 국토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지방 불균형 발전은 대표적 불균형 사례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집중된 정책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분산시켜줘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 등을 결정하면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분권'자치가 강화할 경우 예산 집행 효율성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성남시에서 증명했음을 강조하면서 "성남시는 예산이 적은데도 시민들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린다. 쟁기(시장)로 이만큼 했으니, 트랙터(대통령)를 맡겨주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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