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기획 대선 주자 토론회] <3>자유한국당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지방분권 개헌 완료하고 떠날 것"

▶대구사범학교/영남대학교 경제학과 졸 ▶구미초등학교 교사 ▶제10회 행정고시/청와대 근무 ▶구미'용산세무서장 ▶민선1, 2, 3기 구미시장/4, 5, 6기 경북도지사 ▶전국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1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임기 3년짜리 대통령을 제안한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3년 동안 개헌을 포함한 각종 현안을 완료하고 떠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개헌의 핵심은 분권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 개헌 세력이 패권을 쥐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반문(반문재인) 연대는 필수적이다. 분권의 핵심 내용으로는 조직'재정권의 지방 이양을 꼽았다. 김 지사는 '정치적 기술자'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동안 교육'재정'국방'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은 '야전 사령관'인 만큼 좋은 평가가 나올 것으로 자신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장점은.

▶저는 중앙정치에 빚이 없다. 그동안 현장에서 문제와 답을 살펴보면서 살아왔고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위기라든지,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피부로 겪으면서 살아왔다. 권력이 동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실용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새로운 대한민국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3년 안에 누구든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장 경험을 살려 실용정부를 구성하고, 중앙정치 폐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도전했다.

-개헌을 하겠다는 것인가.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옮기자는 것이다. 정부 3.0을 주장할 때 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옮겨 실천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 문제는 헌법의 핵심으로 묶어 내야 한다. 개헌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만큼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선택의 문제이다. 우선 국회에 있는 기득권을 내놓는 방법으로 지역 대표의 무게감을 실어주는 상하원제를 검토하겠다. 국회와 중앙 정부의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사실상 임기 3년 안에 완료하기 힘든 공약이다.

▶물론 정치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어려운 현실이다. 공약을 해서 (대선에 당선되면) 3년으로 임기를 마쳐 차기 국회와 임기를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된다면 개헌 문제는 상당히 가능성 있는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된다.

-개헌만큼 중요한 다른 현안이 있다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 문제이다. 저는 국방과 외교를 최고의 가치로 본다. 이런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잣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정권을 책임져야 한다.

-반문 연대를 강조하는 이유가 안 보인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국민의 재산과 목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비록 정치기술자는 아니지만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문재인 후보만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문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나.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반문 반패권 연대를 만들 예정이다. 특정 정파를 초월하는 입장에서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른 분들의 생각까지 수렴하면서 추진하겠다.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괜찮다.

-개헌의 또 다른 내용으로 분권을 강조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균형발전은 분권이 아니고 건물들만 이리저리 흩어 놓는 '분산' 개념이다. 균형이 깨지면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문화'학벌 등의 차이가 생기며, 이것이 국가적 에너지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문제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까지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으나 지방은 손을 놓아 왔다. 심지어 정부 정책의 실패가 시장 실패로 연결돼 더 큰 문제로 비화된 적이 적지 않았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마취만 했다. 그런 형태의 행정과 정치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분권의 핵심은.

▶조직과 재정,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한다. 조직의 경우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화산이 많이 터지니까 화산국이 별도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이 경주가 지진으로 피해가 자주 발생하게 되면 경북에 지진국을 만들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규정한 조직법에 의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자체가 필요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조직이 고정돼 있으니 행정이 효율적일 수 없는 것이다. 재정 문제는 양도'진흥세 등을 중앙에서 정하는 행위는 지방 재정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국민의 동의를 거쳐 하나하나 고쳐가야 하는 문제이다.

-출마 선언을 늦게 한 이유가 친박 핵심이기 때문인가.

▶중앙당에 상임고문으로 오면서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친박'비박 등 계파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이번 경선을 계기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 또 보수 세력의 역사적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당내 계파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역사의 주체이던 보수 정권의 적자로 부활하기 위해 비판을 받더라도 계파 정치는 버려야 한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한 소회는.

▶안타깝다. 당연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좋겠고 개인적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파면된 모습으로 삼성동 사저에 돌아올 때 현장에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애석했다. 다만 앞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해주고 지켜봐 줄 것을 부탁 드린다.

-여론조사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많이 뒤져 있는데.

▶그동안 서울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 늦게 뛰어들었지만 취약점을 보완해 이제 막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이다. 문제는 누가 범정치권의 통합지도자로서 문재인을 상대할 것이냐이다. 나는 패권주의와 상대할 모든 준비가 돼 있는 후보이다.

-인재 양성을 위해 대선 후보를 후배에게 양보할 생각은 없는가.

▶이 나라를 지켰던 중심축이 보수였다. 그런 보수의 핵심이 영남이다. 영남의 현실과 바닥에서 수십년을 경험해 온 적자로서 출마하게 됐다. 특히 좌파에게 정권을 넘기는 문제는 어떤 경우라도 안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깊다. 한국당 후보가 된다면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반문연대, 반패권연대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끝까지 완주하나.

▶지금까지 총 6번의 선거를 해서 모두 승리했다. 현재로만 보면 저의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도 제 지지율 등락을 누구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인정할 건 인정하지만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 지지율이 오르내리는 문제는 민심이란 화석이 굳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달라진다. 다른 후보의 인지도가 높고 나쁜 건 나와 별개의 문제이다. 지난 6번의 선거를 통해 느낀 것이지만 선거는 일종의 축제이다. 즐기는 축제판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만약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가 된다면 반문연대의 전략을 재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지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당이 다르니 성향도 다르지만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분이다. 다만 그의 사상을 다 알 수는 없으나 선거는 흐름이 있는 만큼 전략 수정은 흐름에 맞게 언제든지 변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어려운 물길일수록 노련한 뱃사공이 필요하듯이 '만능 야전사령관'인 김관용을 믿고 지지해 주길 부탁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