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2019년까지 정원 5만명 추가 감축 "정성평가 비율 높아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가 평가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연구용역 총괄 김규원 경북대 교수

전체 대학 50% 자율개선 맡겨

X·Y·Z등급 따라 재정사업 제한

지역 협력'건전성 등 평가 신설

대학들 초미의 관심사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2기 평가)가 베일을 벗었다. 교육부는 최근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3월 평가에 들어가 같은 해 8월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9년까지 대학 모집정원 5만 명을 추가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규원(60)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를 만나 이번 2기 평가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교육부 내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교수는 교육부 의뢰를 받아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기 평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총괄했다.

◆전체 대학 50% 자율에 맡겨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1기 평가) 후 교육부 평가에 대한 대학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가 대학을 줄 세우고 지방대를 죽인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김 교수는 "1기 평가는 모든 대학의 정원을 줄여 오히려 경쟁력 없는 대학들을 연명시켜줬다는 오해를 샀다. 2기 평가는 이런 점에서 벗어나야 했다"고 술회했다.

2기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융'복합 인재 양성과 학령인구 급감을 대비한 대학 체질 개선 등 2가지 큰 목표를 세웠다. 이에 맞춰 노력하는 대학과 안주하는 대학, 외면하는 대학 등 3가지 관점을 바탕으로 학생충원 상태와 운영상황에 따라 4개 유형의 대학으로 나눴다. 김 교수는 "학생충원과 운영상황이 모두 좋으면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 등급을 매기지 않고 학생 감축도 권고하지 않는 등 그야말로 대학 자율에 맡긴다"며 "이런 대학이 전국적으로 50% 정도(일반대 60%, 전문대 40%)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단계 서면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 대학을 추려내고 나머지 대학은 2단계 평가를 통해 현장 실사를 벌인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의 10% 정도는 다시 자율개선 대학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대학은 X, Y, Z 등 등급을 매겨 국가장학금 및 재정지원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준다. 특히 Z등급은 한계 대학으로 분류돼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김 교수는 "1기 때는 60~70% 됐던 정성평가 비율이 2기 때는 80%까지 높아진다. 이는 워낙 평가 자체가 민감한 데다 일부 대학이 편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기 때 전임교원 충원율은 정량 평가로만 따지니까 일부 대학이 최소 급여의 교원들을 뽑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번 2기 평가 때는 교원확보율이나 졸업생 취업률 등에 정성평가 부분을 새롭게 포함했다. 김 교수는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1주기 때와 달리 평가지표별로 평가하도록 하고 교차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성화와 지역사회 협력 신경 써야

이번 2기 평가에는 '대학특성화계획(특화) 항목'이 1단계 평가에 포함됐다. 김 교수는 "1기 때는 2단계 평가에 들어 있어 A나 B등급을 받았던 대학은 이 부분이 생소할 수 있다. 자칫 준비를 등한시하다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 협력과 대학운영 건전성 등 신설 항목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도 지역과의 상생 협력에 신경 써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대학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사립대나 군소대학의 위기의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럴 때일수록 공유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학 간 협업이나 연합도 그런 맥락이다. 약한 부분은 최소화하고 강한 부분은 더욱 키우는 '윈윈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단순히 계획이나 전시용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뚜렷한 성과와 실적이 있어야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의 변화도 관심 대상이다. 강의실이나 실험실 등 교육현장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와야 좋은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런 교육부의 평가에 대해 대학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해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장차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전체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2023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16만 명이 줄어든다.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산술적으로 전국 100개 대학이 신입생 1명도 못 받는 상황이 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