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매 맺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5.허리 경제권 구축의 성공 요인

중복 투자·경쟁 피하고, 상호 연계·협력 늘려야

허리 경제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북과 충청, 강원, 전북 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권정책협의회가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전북도청을 방문해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함께 경북'전북 공동 협력사업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이 이전하면서 세종시와 북위 36도를 잇는 동서연결축이 형성됐다. 국토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전 국토가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협력형 광역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현안은 다르지만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절실함은 동일하다. 각 지자체가 핵심 현안을 상호 연계'협력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번영 기여

허리 경제권 지자체별 핵심 현안은 다양하다. 경상북도는 경북도청신도시 중심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한다. 충남도는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신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충북도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신지식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행정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행정수도를 조성하고 있다. 강원도는 바이오와 에너지 등 지역 강점을 활용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키우고 있다. 대전은 첨단 R&D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허리 경제권 중심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는 에너지, 탄소,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경북도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을 중심으로 환태평양권과 유라시아 간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글로벌 중추거점 도약'을 허리 경제권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남부권을 연계하는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해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비전 달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지역특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문화융성 선도 ▷레저생태관광 활성화 ▷스포츠'관광 연계 ▷한반도 유라시아 게이트웨이 확충을 설정했다. 또 비전 구체화를 위해 5대 분야(핵심 SOC, 산업, 문화융성, 환경, 스포츠'관광)로 구분해 30대 전략사업을 발굴했다.

◆경북도 주도로 탄생한 국토발전 전략

경북도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역 간 협력 가능한 30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로 국책 사업화를 이끌어내고 지역 간 상생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30대 전략사업 중 핵심 SOC 분야 4대 전략사업은 ▷한반도 허리 고속도로 ▷동서 내륙철도 ▷중부내륙 고속철도 ▷한반도 중심 공항'항공 물류허브 구축이다.

특화산업 분야 9대 전략사업은 ▷국가 종자, 과수 및 축산산업 밸리 ▷바이오 융복합 신산업 벨트 ▷미래형 ICT융합 부품소재 밸리 ▷한반도 허리 경제권 산업단지 벨트 ▷3대 가속기 산업화 지원 ▷허리 경제권 혁신도시 드림넷 등이다.

문화융성 분야 6대 전략사업은 ▷소통과 확산의 동서문화대축전 ▷환동해-환서해 문화루트 ▷신라'중원'백제 문화벨트 ▷21세기 유교문화 재발견 ▷허리 경제권 동학벨트 ▷문화 ICT 융복합 신산업 벨트이다.

생태'환경 분야 7대 전략사업은 ▷백두대간 명승지 랜드마크 ▷백두대간 스포츠'의료 특구 ▷백두대간 산림 생태관광 벨트 ▷백두대간 국가 산림정원 네트워크 구축이다.

스포츠관광 분야 4대 전략사업은 ▷국가 스포츠산업단지 조성 ▷2018 평창올림픽 성공지원 ▷대한민국 그랜드 관광벨트 조성 ▷한반도 고을문화 재창조 프로젝트이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은 경북도 주도로 탄생한 국토발전 전략이다. 2014년 경북도 핵심 프로젝트로 황금허리 신국가발전축 사업'창조산업벨트 등을 제시했다. 2015년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황금허리 5도 협력벨트 비전 설정과 허리 경제권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지난해 7월에는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공식 출범해 14개 SOC 사업과 중부권 7개 지역 상생발전 핵심사업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개 광역 시'도 출연 연구원을 중심으로 정책포럼을 운영하게 됐다.

허리 경제권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북과 충청(대전'충남'세종'충북), 강원, 전북 7개 시'도가 참여하는 중부권정책협의회가 창립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률 개정해야

중앙정부 정책과 한반도 허리 경제권 핵심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추진 동력은 '법제화'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지역 균형 발전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특별법 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기존의 지역 균형 발전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존재한다. 이 법은 지난 2007년 해안권별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에서 출발했다. 이후 충북을 비롯한 내륙권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로 2010년 내륙권을 포함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확대됐다.

해안권은 동'서'남해안 3개 권역, 내륙권은 백두대간권'내륙첨단산업권'대구광주연계협력권 3개 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추가해 허리 경제권을 '해안내륙복합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지정한다면 정부의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 법제화가 진행된다면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 설립에 탄력을 받게 돼 보다 협력 사업 추진에 가장 강력한 실행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중심 정책이라는 한계 극복해야

지난해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공식 출범함으로써 허리 경제권 정책 동맹의 신호탄을 쏘았다. 또 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포럼 운영도 본격화됐다. 이와 함께 정책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실무추진체를 구성해 본격 가동해야 한다. 실무추진체는 지자체 공무원, 연구원, 민간전문가 등을 총망라해 구성'운영함으로써 입체적 사업 기획은 물론 지자체 간 상생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경북도가 제시한 30대 전략사업과 허리 경제권 7개 시'도가 제안하는 정책과제 중 상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핵심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중부권 정책협의회(7개 시'도), 중부권 정책포럼(6개 연구원), 실무추진체(가칭) 간 구체적인 역할 분담으로 추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 핵심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 차등 지급,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부여 등 구체적인 국비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주요 7개 시'도 공통의 SOC 사업 등은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야 한다. 또 국고 보조와는 별도로 한반도 허리 경제권기금(가칭)을 설치해 5대 분야별 연계협력 사업 등에 융자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한반도 허리 경제권 전략은 여전히 지방중심 정책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면서 "앞으로 7개 시'도가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허리 경제권 전략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