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중소기업 살리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에 의존했던 경제 구도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과 창업에 힘을 싣는 정책으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중소기업 정책을 전담하는 '창업중소기업부' 신설과 청와대에 중소기업 고충처리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약을 내놨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구인난을 막겠다며 '청년취업보장제'를 공약했다.
바른정당의 유 후보는 14일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 행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중소기업 단체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유 후보가 강연자로 초청받았다. 유 후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 업무를 독립시켜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별도 부처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중소기업 고충처리팀을 만들어 중소기업부 장관이 직접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유 후보는 "우리나라 시장경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거리가 멀다. 모 재벌그룹이 중소기업 기술과 아이디어를 뺏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잘 아실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거래법을 꼭 개정해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설립하는 회사를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후보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권 후보들은 임금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기업가 출신 국민의당 안 후보가 주장하는 '청년취업보장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2년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는 5년간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데 약 5조4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재원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조정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추가고용지원제도'를 공약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2명을 신규 채용한 뒤 세 번째 청년을 채용할 땐 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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