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의 창]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독립 절실

뒤늦게 인양돼 미수습자의 유해를 찾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는 세월호 참사는 해양 경찰에게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다.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박근혜정부에 의해 구조 책임을 추궁당하며 해양경찰청이 해체됐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체 조치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되면서 수사 인력이 792명에서 287명으로 64%가 줄어드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 해경의 수사'정보권도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도록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마약'밀수 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이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인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또한 장관 보고까지 거쳐야 하는 과도한 보고체계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등 해상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졌다. 실제로 중국어선 불법 조업 적발은 2014년 341건에서 2015년 568건, 2016년 40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해양경찰청 해체는 어이없고 무리한 조치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상 안전사고와 재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더 커졌고 중국어선 불법 조업과 독도 영유권 지키기 등 해상 경비 필요성 역시 증대하는 상황이었다. 해양 경찰이 세월호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참사의 대응체계를 자세히 따져 차라리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세월호 참사는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청와대의 책임이 오히려 적지 않았음이 최근 드러났다. 당시에도 해양경찰청 해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뭉개버리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대한 화살을 피하려는 듯 해경을 희생양 삼아 징벌적 조치로 해체해 버렸다.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주요 후보들이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산하의 독립된 외청으로 격상시켜 부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은 해양경찰청 해체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의 해양 경찰 간부들과 직원들은 이를 반기면서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간 안에 실현될 것을 바라고 있다. 행여 정책 우선순위 등에서 밀려 독립 시기가 늦춰지거나 최악에는 무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울진 앞바다에서 경주 앞바다까지 경북 동해안 바다의 담당 구역이 넓어 600여 명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데에 애를 먹고 있다. 올 11월 중에 울진에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한숨 돌리게 되지만, 인력과 장비 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밀수, 마약 운반 등 해상 범죄는 '육지 경찰'과의 공조가 중요한데 수사인력 감소로 일선 해양경비안전서에는 수사 인력이 없다.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수사 인력을 종전 수준 이상으로 늘려 일선 현장에 배치하고 서해안 못지않게 해상 경비와 안전재난 대응 수요가 커지는 동해안에 해양 경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