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획일적 대학평가체제 전면적 개편 필요하다"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

한국교육정치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 변기용 고려대 교수가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치학회 제공

"5만명 추가 감축 구조개혁

대학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

별도 전문기관이 평가해야"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있었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김병주 영남대 교수) 주최로 지난달 22일 고려대에서 열린 이 대회는 차기정부가 올바른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교육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 변기용 고려대 교수(교육학과)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고등교육 개혁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제시했다.

◆차기 정부가 마주할 교육환경은?

변 교수는 차기 정부가 교육정책을 펼 때 '4차 산업혁명'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았다. 변 교수는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과 사회적인 기술, 인지적인 역량 등이 앞으로 가장 요구될 능력으로 여겨진다"며 "이에 맞게 창의적 인재가 필요하며 대학의 특성화, 융'복합 과정의 학부 교육 추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도 빼놓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인구절벽으로 2020, 2021학년도에 추정 입학 자원이 전년 대비 각각 7%, 9.2% 정도까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9년까지 2주기 구조개혁평가 기간에 5만 명을 추가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 교수는 "이 같은 정책은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적 공약보다는 현실을 감안한 투자 우선순위의 설정과 국민 설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안보와 복지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우선순위에 밀려 교육계에서는 획기적 예산 증액을 이뤄내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논란, 자율형사립고 폐지 등 각종 사안을 놓고 이념 대립이 첨예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정책의 방향은?

교육부가 정권 실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독점해온 고등교육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정부(정치권)와 시장, 그리고 대학 전문가들의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고 적절한 견제가 이뤄질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 교수는 "교육부의 고등교육 발전계획 수립과 재정지원 사업 기능을 떼어내 이를 담당하는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고등교육재정위원회' 설립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정부 주도 획일적 대학평가체제의 전면적 개편도 필요하다. 현재 대학평가는 대학이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교육, 연구, 봉사)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들이 정부가 선정한 평가지표 관리에 치중해 자원배분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현재 평가주체의 조직 역량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며 "정부와 대학, 그리고 민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고등교육 재정사업과 평가를 조정'총괄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수도권 대학보다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지방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딛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변 교수는 고등교육 체제를 유연화시키면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4년제 일반대학과 사립대학 중심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있다. 이들 대학의 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사이버대학이나 전'편입학 활성화를 통한 연계과정 학위제 등을 채택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