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이 18일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을 본격적으로 손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감찰 계획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
10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팀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이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팀원으로 검사와 검찰사무관 2명씩과 검찰수사관 4명이 배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법무부 감찰팀은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던 검찰 1'2과장 등 법무부 소속 관련자들을 감찰한다.
법무부와 별도로 대검찰청 감찰팀도 대검 감찰본부장을 팀장으로 해 12명의 직원들이 검찰청 소속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간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각 감찰팀은 ▷이 지검장'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 지출 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부'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문제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찰하라고 전날 전격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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