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악화 우려' 감사 결과 눈감은 朴 정부

세번째 감사 "대운하 위한 사업"…국토부는 건설사 담합 제재 없어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감사를 받는 건 문재인정부가 지난 세 차례의 감사결과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각종 논란을 낳았던 4대강 사업은 그간 세 차례 감사를 받았다.

2011년 1월, 감사원은 당시 논란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면제가 이뤄진 재해예방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다. 4대강 첫 번째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로,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의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주된 결과였다.

감사원은 박근혜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환경부가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면 대결의 양상까지 빚어졌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총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명박(MB)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 번째 감사로, 감사원이 당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MB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더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1천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당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MB정부가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근혜정부가 MB정부와의 선 긋기를 본격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