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감사] "대구경북 홍수·가뭄 줄어…수질만 놓고 판단 말아야"

감사 합리성·적정성 의문…TK 자치단체 관계자들 "만족"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정조준, 이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지시하면서 적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감사원이 3번이나 감사를 했던 사안이어서 중복 감사라는 지적을 받는 데다 하천 현장을 직접 목격해온 박준영 전 전라남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자치단체장조차 4대강 사업에 찬성한 바 있어 감사의 합리성'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문 대통령 자신이 저서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어 정치권에서는 '표적 감사' '정치 보복 감사'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를 발표하면서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대구경북 등 전국의 연례행사였던 홍수'가뭄 피해를 확연히 줄였다는 것이 대구시'경상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일관된 반응이다.

대구경북 자치단체 관계자는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그 부분은 여러 차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졌다. 하지만 자치단체 입장에서 4대강 사업의 결과는 대만족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구경북의 수해가 사라졌다. 수량이 풍부해져 가뭄 걱정도 없다"고 사업의 실효성을 내세웠다. 이어 "경북의 경우 상주보에서 물을 당겨 도수로를 통해 문경 경천저수지로 보내는 사업도 시작됐다. 경천저수지는 툭하면 물이 말라 애가 탔던 곳이다. 중앙정부가 4대강 사업을 수질만 놓고 단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 소속이던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사업 초기부터 4대강 사업을 환영했다. 2010년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전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영산강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 4대강 사업에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영산강은 분리해서 판단해 달라고 중앙당에 양해를 구했다"며 찬성 의견을 밝혔다.

4대강에 반대 입장이었던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도 가뭄이 닥치자 공주보 등의 금강 물을 끌어다 쓰는 쪽으로 돌아선 바 있다. 2012년 충남에 극심한 가뭄이 닥치자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부에 도수로 건설을 건의했다. 이는 금강(공주권)과 예당저수지(예산권)를 잇는 도수로로, 현재 공정률이 약 73%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펴낸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책에는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사업" "고의가 개입된 오류라면 당국자와 부화뇌동한 전문가'지식인 책임도 물어야" 등의 표현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