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장 허물기, 국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돼야

이학재 의원(인천 서갑)이 '국회 담장 허물기 촉구 결의안'을 바른정당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국회가 담장을 없애고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겠다는 점에서는 참신하고 바람직한 발상이다. 실현 여부는 좀 기다려야 하겠지만, 대구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 국회까지 진출하게 됐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 의원의 발의 취지는 정말 단순명쾌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국민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국회 담장이 국회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국회의사당에는 담장이 없다고 했다. 국회의사당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거닐며, 쉬고 즐기는 곳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고 옳은 주장이다. 국회 담장은 국민과의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기에 허무는 것이 마땅하다. 담장은 '특권'과 '권위의식'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이므로 요즘 시대와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아마 일부에서 경비, 안전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론을 펴겠지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대구에서 시민사회운동으로 21년간 계속돼온 담장 허물기 사업을 살펴보면 담장 허물기가 얼마나 정겹고 바람직한 사업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담장 하나를 허무는 것으로 이웃 간의 벽을 없애고 소통'교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면 누구든지 달려들지 않겠는가. 대구에서 지난해 말까지 모두 905곳의 관청'기관'주택이 담장 3만1천588m를 허물었지만 경비, 안전 문제로 시끄러운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담장을 허물고 나니 오히려 안전해지고 범죄가 사라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국회 담장은 권위의식과 불통의 상징일 뿐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려면 담장 허물기는 당연한 과정이다. 담장을 허무는 것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의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시민운동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나아가 전국 주요 관청'기관'주택까지 확산되었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