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朴 정부 때 추진한 규제프리존법 필요`

이낙연 "朴 정부 때 추진한 규제프리존법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박근혜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안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하나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바이오헬스, 스마트기기,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네거티브 방식'(금지 조항 외에는 모두 허용)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료와 환경, 교육 등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대폭 풀 경우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다만 당의 반대 기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아직 그런 대화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전남지사 시절에 가졌던 생각으로, 저도 이제 국정 전반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 제1국정과제인 문재인정부가 R&D 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생기는 비과세 부분을 축소하거나 철폐해 세원을 확보한다면 모순 아니냐는 물음에는 "바로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중 과도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를 재검토하고 철폐할 것은 철폐하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를 포기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들이 생겨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