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점은 권력 유착·정치 중립·권한남용"…박범계 위원장 檢 개혁 의지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법무부 보고 자리서 언급, 정부 아닌 국민 위한 개혁

박범계(왼쪽 세 번째)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5일 오후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당위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각 부처로부터 둘째날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를 진행한 부처는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등 8곳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대책 등이 논의되었으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과정이나 방산비리 척결 방안, 사병 복무기간 변경 문제 등이 다뤄졌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의 국고 부담 문제가 논의됐다. 또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 개혁 방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래부와 방통위 보고에서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 민생 이슈부터 방송 개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범계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5일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고 권한을 남용해 온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6%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일이 경제'정치'언론 개혁보다도 검찰'경찰 개혁이라는 의견이 더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권력 유착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 권한남용 등을 꼽았다.

박 위원장은 "우리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았다면, 초기에 국정 농단 사건을 파악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발휘했다면, 오늘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시민단체가 국정 농단 사건을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한 달 동안 수사에 미온적이었으며, 대대적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는다고 공언하기까지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버이연합 (우회 지원 의혹) 사건이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서울시 공무원의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의 예로 들었다. 진경준 전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두고는 "권한남용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로 평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국회에서 법사위를 주로 하면서 개혁입법이 통과되지 않고 좌초되는 현실을 몇 년 동안 봐왔다"며 "공수처는 물론이고 상법 개정안처럼 큰 이견이 없는 사안도 법무부의 보수적인 태도로 통과되지 못하는 현실을 봐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법무부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의견을 밝히면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가 강하게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