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주말 가동…"백남기 진실규명, 녹조라떼 차단"

"용산참사 잊을 수 없다"…경찰 인권보호 역할 강조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는 27일 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오전 10시 경찰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국세청, 기상청, 환경공단,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경찰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새 정부의 입장이 강조됐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09년 재개발을 위한 강제철거에 저항하던 농성자들을 경찰이 진압하다 인명피해를 낳은 용산참사 사건을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용산참사를 잊을 수 없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그 사건에서 과연 그 정도의 진압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생각했다"며 경찰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고(故)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은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에게 밝혀지지 않고, 아직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확대 방안, 상습·고액체납자 정보공개 강화 방안, 근로 장려금(EITC) 수급 기준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1분과 이한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과세, 투명한 세정 등을 통해 정부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앞장서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환경공단과 수자원공사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 감사와 관련해 4대강 수질악화 실태와 수량·수질 통합관리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있는 6개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또 기존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함께 맡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기획위 김좌관 자문위원은 "갈수기 여름철에 '녹조라떼' 등 수질문제가 새로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 산하로 넘어온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는 "6개 보 수문 개방을 통해 4대강 수질관리를 하는 중에 더욱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을 해주길 바란다"며 "올여름 폭염으로 강수량과 하천 유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량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자문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하천 수질은 기본적으로 수량과 연동돼 있다. 향후 수자원 개발보다 수자원 관리나 효율적 이용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환경공단 전병성 이사장은 "그동안 환경공단은 물관리 중 수질측정, 하수처리장 건설 등 오염 쪽을 관리해 왔다"며 "앞으로 수량과 수질을 함께 관리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기상청 업무보고에서는 지진감시·미세먼지 예보 시스템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