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정유라 영장 기각

법원이 3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강제송환된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씨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도 정상 학점을 취득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당시 최경희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이대 핵심 보직 교수들이 주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씨를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키고,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도 내지 않은 정씨에게 학점을 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청담고 재학 당시 승마협회 명의로 허위 공문을 내 공결 처리를 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정씨는 이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 청담고 허위 공문 제출 등 혐의와 관련해 모친이 주도적으로 벌인 일로 자신은 전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최씨나 기소된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이대 비리' 피고인들과 부정 입학·학사 비리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정씨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정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인인도의 근거가 된 체포영장에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가 적시됐는데 인도 당시와 달리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려면 덴마크 정부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2015년 12월과 2016년 1월 강원도 평창 땅과 최씨 예금을 담보로 당시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총 38만5천 유로를 대출받아 독일 슈미텐의 주택을 사는 등의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 더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 승마 지원금을 정상적인 재산으로 둔갑시키려고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뇌물수수 공모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한 가운데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그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전면 재수사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영장 기각으로 재수사 동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날 열린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범죄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은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어머니인 최씨에 책임을 떠미는 정씨 측 전략이 결국 통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전망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