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 불투명…여야, 제 갈길 가나

문재인 정부의 초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 중대 고비를 맞았다.

자유한국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 3명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나 국회 표결 부의 등 실력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자 3명의 거취는 6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속 인선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향후 여야 간 협치의 향배를 가늠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당초 이날 정당별 간사회의를 열어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전체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 역시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세 번째 전체회의를 시도할 계획이었지만 간사협의 일정을 잡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공히 부적격이라며 사퇴 공세를 벌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3명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처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남은 것은 여권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에 따른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다.

인사청문회법상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12일을 넘기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또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 후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추가로 10일의 시간을 줄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지난 2일과 7일 각각 실시돼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이며,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경우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정무위에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명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기류 속에서 막판 야당 설득을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시정연설차 국회를 방문해 여야 지도부에게 추경안은 물론 내각 조기 구성을 위한 야권의 협조를 직접 당부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오전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세 분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적합 결론을 내렸다"며 "야당이 과연 국민 뜻을 실천하는 국회 운영 목적과 원칙을 지키는지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앞두고 "협치와 소통, 야당 설득을 위해 국회로 온다면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이수·강경화·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외교부 장관은 파격적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화 후보자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 부인 불법 취업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정무위 차원에서 의결하는 선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바른정당도 동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또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지,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찬반 어떤 입장을 취할지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 김이수 후보자는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따라 본회의 표결 시 캐스팅보트로 작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