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재협상"-"협상안해" FTA 딴소리

상당한 견해차 향후 파장 예고…美 "우리에게는 거친 협정" 韓 "이익균형 잘 갖춘 협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캐피탈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며 화동으로부터 환영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 동안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포괄적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등 성과를 내고 2일 오후 귀국했으나, 양국 간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상당한 견해차를 보여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문 대통령에게 한미 FTA와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정상회담 뒤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다. 이어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대해 "한미 FTA는 이익균형이 잘 갖춰진 협정"이라고 밝히고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연구하고 조사해보자"고 제의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향후 양국 간 협의과정에서 '재협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무역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양 정상은 이번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 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국은 그러나 대화의 기반도 강력한 안보태세에 기초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사드 문제와 관련,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언급,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 확산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