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北核 문제엔 공감…FTA는 큰 부담 떠안아

"文정부 남북대화 재개 지지" 트럼프, 韓 주도적 역할 기대 개성공단 등 美 우려도 해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은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돈독한 유대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이었던 장진호 전투 기념비 연설을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베리 베리 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설명한 것이다.

우리로서는 국가의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힘이 절대적 요소인 만큼 미국 측의 신뢰를 확보했다고 평가받는 이번 방미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했다는 점에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남북 관계 자주적 주도권 확보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 ▷연합방위태세에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정부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것이 주목된다. 5'24 조치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후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갔던 대화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향후 주도적으로 남북대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외교적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과 관련한 미국 측의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한반도 통일의 직접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앞으로 북핵 협상과 맞물린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여타 동맹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연합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했다.

미국 측이 확장억제력 제공이라는 전통적 개념의 안보 확약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 역량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공동성명 내용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핵 2단계' 접근법 미국 지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핵 해결에 대한 기본원칙과 접근방식에 대한 '동의'도 이끌어냈다. 제재와 압박을 앞세우며 북핵 해결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문 대통령이 구상해온 2단계 접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큰 틀의 합의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양국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핵 동결→핵 완전폐기'로 이어지는 2단계 접근법을 구체화하고 각 단계와 이행과정에 따른 상응 조치를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미국 측이 동의 의사를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측이 주도하는 북핵 해법 논의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한미정상의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지 7시간이 넘어서야 공동성명이 발표될 정도로 '산고'를 겪었다는 점에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논란 정리

당초 양국 간 이견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의구심은 해소시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미국 의회 지도부를 상대로 사드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드 배치를 철회 내지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사드 문제와 관련, "혹시라도 저나 새 정부가 사드 배치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절차를 갖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도 좋다"고 언급하는 등 사드 배치에 한걸음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 중국을 향한 좀 더 분명한 메시지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