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뜰주유소' 정책, 폐지 아니라 강화할 때다

알뜰주유소 기름 공급자를 선정하는 입찰을 앞두고 정유업계를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폐지 목소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저유가 고착화 상황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의 효과가 의문시되고 부작용만 낳는다는 주장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시장 지배력을 가져가기 위한 자사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알뜰주유소는 소비자들에게 싼값에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2011년 이명박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이후 한국석유공사는 2년 단위로 알뜰주유소 유류 공급자를 선정해 왔는데 올해 8월 계약 만료와 함께 다시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입찰을 앞두고 정유업계는 입찰 참가를 고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뜰주유소 사업이 실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기름값 인하로 얼마만큼 이어지는지 엄밀히 검증되지 않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일반 주유소들이 경영 악화를 겪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알뜰주유소 사업을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에 비해 유류 가격이 ℓ당 평균 30원 안팎 저렴해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상 억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지난 2012~2015년 유류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연평균 2조5천억원 수준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를 봐도 그렇다.

2011년 당시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통해 ℓ당 100원 더 저렴한 기름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알뜰주유소의 기름값을 더 낮출 수 있었는데, 정유사들의 비협조 등 복합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마당에 정유업계가 알뜰주유소 폐지를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이다.

오히려 알뜰주유소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새 정부는 알뜰주유소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주유비 저감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알뜰주유소의 자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써서 서민들의 주유비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