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성공한 한미 정상회담, 구체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다. 사드 배치 일정과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견해차 때문에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런 우려를 말끔히 걷어냈다. 한국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보수 정권'이 같이 갈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핵 문제 해법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압박과 함께 부분적인 대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접근방식에서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다.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한 데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끝났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압박'에 더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양국은 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 접근방식에서 견해차가 없음을 확인해줬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 재확인과 함께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둔 최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구체적 정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질지 모를 한미 간 생각의 차이를 해소하는 일이다.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허무는 대화까지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 배치도 마찬가지다. 양국은 이번 회담의 의제에서 사드를 제외했다. 이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사드 번복은 없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시간이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길어지면 불협화음은 재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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