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정책, 전기요금 폭탄은 없을까

문재인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이 구체화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곤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와 비용, 중장기 전력수급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전기요금이 오를 것인가다.

정부는 천연액화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를 탈원전에 따른 대체 전력원으로 제시했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대안이다. 다만 이들 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된다.

신재생에너지 단가는 지난해 기준 ㎾h당 186.7원으로 원자력(67.9원), 석탄(73.9원)의 2배 이상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석탄 시나리오를 구현할 시 발전비용이 2016년보다 약 21%(11조6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한 독일'일본도 전기요금이 20%가량 상승했다.

발전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력수급 곤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높다.

앞선 2011년 9월 15일 오후 3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순환 정전이 단행되는 블랙아웃(Black out'대정전)이 발생했다. 당시 전력거래소가 전력 공급 능력을 과장해 보고한 가운데 일부 발전소가 점검을 시작했고, 동시에 전력 수요량마저 급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진 탓이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없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제를 재편해 산업용 전력 과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점쳐진다. 또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누진제 개편을 한 차례 단행한 만큼 국민 저항을 고려해 재차 조정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할 당시 큰 비용이 들었음에도 그 비용 부담을 전기요금에 즉시 반영하지는 않았다. 정부 정책과 연구용역 결과, 전력거래소 거래 단가 등을 봐야 알겠지만 벌써 요금 인상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전력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 예정인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지난 3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발전을 축소하는 등 친환경 투자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서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과 에너지 안보, 국민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발표 시기로부터 15년 이후까지의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 기조에 따라 전력수급 대책과 예비전력 활용 방안을 수립해 수행하므로 갑작스럽게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