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 미사일 훈련] 靑, 백악관에 무력시위 먼저 제안…北 도발에 '단호한 맞대응'

文 대통령, 안보실장에 훈련 지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5일 오전 동해안에서 열린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에서 한국군 탄도미사일 현무-2A가 발사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과 관련,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은 태도의 변화로 읽힌다. 대화가 끊긴 한반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유화 정책을 도입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도발'에 대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못된 버릇을 고쳐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 연합 무력시위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을 공개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앞에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해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규탄 성명을 내는 수준에서 대응한 것이 전부였다. 보수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공언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우리가 인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인 만큼 규탄 성명 정도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은 원천봉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되며 여러 대안을 보고받은 뒤 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훈련 시행을 지시했으며, 정 실장이 4일 오후 9시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해 연합 무력시위를 제안한 뒤 이 사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측 제안에 동의했다.

한'미 군사훈련은 대부분 미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왔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다는 점과 훈련에 참여하는 화력이나 목표물을 탐지하는 레이더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미군이 훈련을 주도하는 것이 당연시됐다. 그러나 이번 연합 무력시위는 우리 측이 제안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