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규제 71건 풀어, 대구 경제 살린다"

오늘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지난해 대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대구시는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도로 운행 허용'과 '전기 이륜차 최대 적재량 완화' 등 규제개혁 안건을 건의, 정부로부터 규제 완화를 약속받고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규제개혁 현장회의 모습. 대구시 제공

지역산업의 원활한 4차 산업화 지원을 중점 목표로 하는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7일 오후 2시 엑스코에서 열린다. 권영진 대구시장,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민'전문가 등 250여 명이 모여 '걷어내는 지역 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 경제'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에너지 분야 활성화

이날 행사에서는 ▷신재생 에너지(4건) ▷첨단의료(3건) ▷소상공인 창업 지원(4건) 등 3개 분야 11건의 규제 개선을 다룬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하천 둔치 태양광발전시설'상수원보호구역 내 친환경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완화와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합리화 등이 안건이다. 대구시는 새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활성화 기조에 발맞춰 가창댐'공산댐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높은 효율의 전력 생산은 물론 고용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재해 예방과 환경 보전을 이유로 규제가 막고 있어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정부 당국과의 협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대구시가 올 연말을 목표로 하는 국내 첫 전기화물차 생산에 맞춰 전기화물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시내버스 기점과 종점에 운전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건축 인허가 규제 해소 방안도 함께 고민한다.

◆첨단의료산업'창업지원 규제 개선

대구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의료산업 관련 규제 정비도 관심을 모은다. 지난 2월 대구 의료진이 국내 최초로 성공한 팔 이식 수술 이후 불거졌던 관련 법규에 팔'다리를 장기 이식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이다. 현재 국내 상지절단장애 환자 7천여 명이 팔 이식 수술을 희망하고 있어 대구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법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구가 두각을 보이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재활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도 토론 테이블에 오른다.

이 밖에 지역 주민이 직접 토론에 나서 소상공인 창업지원 관련 규제 완화를 짚는다. 독이 제거된 복어가공품으로 요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자격증 조리사 고용 부담 완화,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노인복지관 시설'인력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주민 불편도 해소하기 위한 안건들이 다뤄진다.

◆올해 71건 규제 푼다

대구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할 11건을 포함해 모두 71건의 규제 개선을 올해 추진한다. 점점 수요가 높아지는 자동차 튜닝 관련 성능시험장을 낙동강 하천부지에 구축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상 규제 완화, 자동차 수리 비용 절감을 위한 정비용 부품 디자인권 보호기간 단축 등이 눈에 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11대 분야 규제 정비 실적에서 광역시 가운데 1위를 차지하는 등 규제개혁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처음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 허용, 저수지(수성못) 유람선 야간 운행 허용, 지역 축제(치맥페스티벌) 주류 판매 합법화 등을 이뤄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없애기에 주력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취임 뒤 첫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대구가 규제개혁 선도 도시라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선도적 자리를 선점하고 미래 일자리 창출 희망의 싹도 틔우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적인 투자효과 창출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고쳐나가는 등 규제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동대구벤처밸리 스마트벤처캠퍼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등을 돌아보며 청년창업자를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