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 도발로 끊긴 '우회 대북지원' 재개되나

당국자 "국제기구 통한 인도지원 종합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곧 재개될지 주목된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보수정부 때도 꾸준히 계속돼왔으나,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대통령의 말씀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지원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WHO·WFP 등과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과 함께 문 대통령이 직접 대북 인도지원 문제를 거론한 만큼 정부가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독일 현지시간으로 8일 G20 정상회의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북한 전체 인구의 41%,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대북 인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정부도 대북 인도지원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지만, 새 정부의 인도지원 의지는 더욱 강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로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범위를 벗어나는 지원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G20이라는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이 대북 인도지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북한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진정성에 대해 재차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발사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변수로 꼽힌다.

양 교수는 "수해 발생과 같은 계기에 (인도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간 대북 인도지원은 민간단체를 통한 방식과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방식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들의 인도지원을 위한 대북접촉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으나 북한은 이들의 방북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