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자리 두고 정치적 흥정은 안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송'조 두 후보자 중 한 명만 사퇴시키는 선에서 야당과 타협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그런 의사를 야당 지도부에 타진했다고 한다. 자체 판단으로는 두 후보자 모두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없지만, 여야 대치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야당의 체면을 세워줘야 한다는 여당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해법이다.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 하지만 그렇게 해도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 정치에서 거래와 타협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정치는 불신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송'조 두 후보자 중 한 사람만 사퇴시킨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국회 정상화라는 명분과 상관없이 정치를 희화화(戱畵化)한다.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서 봤을 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사퇴하거나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야 3당의 반대와 관계없이 이미 드러난 흠결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 이런 인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나라 전체의 도덕적 윤리적 지향점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두 후보 못지않은 도덕적 흠결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도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가당치 않은 기대를 심어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잘못 사는 것이 아닌가'하는 회의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제의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야당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 명을 사퇴시켜야 한다면 누구여야 하는지를 두고 현재 여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송 후보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안 된다며 '부적격' 의견을 냈던 '결기'를 우습게 만드는 행태다.

여당은 야당을 상대로 장관 인사 문제를 거래하려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오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게 함으로써 성공으로 이끄는 토대를 다지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