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여야 한다

문재인정부의 화두는 지방분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철학에 발맞춰 지방분권형 개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니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17개 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 '지방정부'라는 명칭이야말로 중앙정부와의 대등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방분권개헌의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것은 지방이 하나의 정부로서 독자성과 책임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옳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에서 '지방정부'라는 말은 금기나 마찬가지였으니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이 넘쳐났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김영삼정부 시절, 일부 학계와 언론에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자, 이를 쓰지 못하게 했다. 그때부터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만 쓰였다. 당시에는 '지방정부'라는 명칭이 대통령 통치권과 위엄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용어로 인식됐으니 지방자치제에 대해 얼마나 몰상식했는지 알 수 있다.

김 지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부터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자주 접하지 않을까 싶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 '지방정부'라는 말이 없으니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새로 명기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내년에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기에 '지방정부' 용어가 조만간 친숙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지역 문제는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주인 의식을 갖고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지역민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