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엇갈린 운명이 추가경정예산 등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조 후보자는 13일 자진 사퇴한 데 반해 송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때문이다. 야 3당은 당초 이들의 임명 여부와 추경예산 사이의 거래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두 후보자를 불신임해 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6시 고용부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등을 통해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라는 게 보편적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와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 이어, 이날 청와대를 찾아온 우 원내대표로부터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지명 철회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과의 대면 이후 자유한국당 등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추경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인사청문회 진행에 협조를 부탁했다. 야당들 역시 이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 캠프에서 정책 핵심 브레인으로 뛰었던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대신,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송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다른 인사들을 살리는 이른바 '빅 딜'(big deal)이 성사된 것이다. 청와대나 여당은 그간 "인사는 인사고 추경은 추경" "정치적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여소야대의 현실상 정국 난 타개를 위해선 협상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조 후보자 사퇴 외에도 이날 국민의당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한 사과와 검찰 독립 수사 방침을 약속, 여야 간 장기 대치 사태의 무마를 시도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여야 대치 정국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한 국가안보와 시급한 국방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방침을 밝히면서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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