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 대통령 5당 대표 오찬 제안…협치 공감대 얻을까

조대엽 사퇴, 여야 대치에 숨통 가능성 기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대엽 전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꽉 막힌 여야 대치에 숨통이 트이면서 국회 정상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에도 여야 간 풀어야 할 굵직한 이슈가 많아 정치권의 '협치'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주에는 인사청문회가 가로막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다 17일부터 4건의 인사청문회도 대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면서 18일 본회의 때 추경 상정을 목표로 막판 심사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17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당 대표와의 오찬 회동을 제안, 18일 본회의 쟁점안 타결 '뒤풀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 성과와 외교'안보 상황을 각 당 대표에게 설명하며 '협치'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정부'여당의 뜻대로 움직여줄지는 미지수다.

일부 야당은 추경이 전쟁 발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때 편성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80억원) 편성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역시 야당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쌓여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17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18일)'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19일)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번 주 개최된다.

문재인정부 1기 내각의 '파이널 인사청문회'인 만큼 야당은 마지막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있고, 백 후보자에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결정 등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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