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대]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3조원 나랏돈 풀어 메운다

내년도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16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술집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공고가 붙어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최저임금 초과인상분 지원' 등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업계는 일회성 정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조 들여 추가 임금 인상분에 재정 지원

정부는 15일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웃도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 등 재정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기를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3조원 내외의 예산 등 재정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는 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금도 1인당 18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업 범위도 월 보수 기준을 기존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액 면제

정부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의 범위를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 연매출액 2억∼3억원인 가맹점 18만8천 개와 3억∼5억원인 가맹점 26만7천 개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세금 부담도 낮춘다. 해당연도 수입신고금액이 직전 3개연도 평균의 90%를 초과하는 현행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한시적), 총 500억원 규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만든다. 그럼에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영세 사업체를 보호하고자, 적립된 납입부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신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소상공인 상생 대출 프로그램 마련도 검토한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업종을 확대한다.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부담금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면제범위를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법 보호 범위를 높이고자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고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등이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 9%에서 더 낮추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 '일시적 대책' 지적도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경영여건 개선이나 정책금융자금 등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나랏돈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 기간조차 정해놓지 못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던 만큼 내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매년 재정을 풀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포화상태에 도달한 자영업 시장의 자연적 구조조정이 정부 지원으로 인해 늦춰지면 국가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 (내후년에도 일자리 재정지원을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