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끈기있게 노력`…일문일답

조명균 "北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끈기있게 노력"…일문일답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측에 제안한 17일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제안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측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 제안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반응 하나하나에 국한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회견 일문일답.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올바른 여건'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여건이 충족됐다고 보나.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관련된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북한에 한 것은 한반도 평화, 그다음 긴장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기적 단계의 남북관계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번 회담 제안 과정에서 북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나.

▶상호 간에 그런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

-군사회담 수석대표의 급은 어떻게 되나.

▶남북 간 군사문제, 비무장지대 적대행위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던 과거 회담 사례를 감안하고 이번에도 개최 시 논의될 사안을 감안해서 군사 분야 회담은 형식적인 측면은 조금 오픈해서 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급이 수석대표이고 어떤 형식인지는 북한 반응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제안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북한 측도 북한이 강조하는 것처럼 6'15 공동선언과 10'4 공동선언을 존중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있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없다.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원활하면 다음 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전혀 없다.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 우리는 대화식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인가.

▶기본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특별히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은 아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뭘 줄 것인지 기대할 것 같다. 경제협력도 검토할 수 있나.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가하는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을 고려해 제재의 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회담 제안 사전 협의했나.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의견을 같이한 부분이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상호협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