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임대료 낮추고 입주 자격 강화

뉴스테이에 대한 자격 조건이 강화될 경우 대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주)서한이 하반기 공급을 앞둔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단 뉴스테이 조감도. 매일신문 DB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고 입주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청년 역세권 임대주택이 뉴스테이로 흡수돼 공급이 확대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가 마무리되면 다음 달 국회와 정부, 전문가, 건설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자격요건 강화'청년 위한 공급 확대

국토부와 LH연구원이 검토 중인 뉴스테이 개선 방안은 임대료 책정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공공성을 대폭 보강하는 쪽으로 확 바뀐다. 도입 초기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해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졌다면 개선안에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기존 뉴스테이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초기 임대료 규제가 강해진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혜택을 주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어 재테크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청년을 위한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이 중 역세권 청년 임대 20만 가구 가운데 절반 이상을 뉴스테이를 통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행복주택보다는 높지만 주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는 낮게 책정된다. '뉴스테이'라는 이름 역시 내달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뉴스테이 바람에 제동(?)

올 들어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불기 시작한 뉴스테이 바람 역시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대구의 경우 수요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뉴스테이는 침체되고 있는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동력으로 각광받았다. 서희건설이 대구 북구 금호지구 '스타힐스테이' 아파트 청약 접수를 진행한 결과, 전체 409가구(특별공급 182가구 제외) 모집에 모두 1천648건이 몰리는 등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또 대구 뉴스테이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서한이 하반기부터는 서구 내당 2, 3동 내서주택재건축정비사업 440가구,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1천38가구에 대한 시공과 임대 운영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새로운 방안이 대구 부동산 시장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뉴스테이 자체가 투기성이 강한 기형적인 상품이었다. 입주 자격 조건을 강화할 경우 대구의 경우 수요적인 측면에 한계가 올 수 있고 대구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