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기대와 우려

알바 "인간다운 생활" 자영업자 "인력 감축이 답"

'인간답게 살 권리의 상징 VS 부작용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첫 단추를 뀄다. 하지만 반응이 달콤하지만은 않다. 수혜자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지만 파격적 인상이 오히려 고용'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도 적잖다.

일부 전문가는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내수시장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창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소득의 기본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내수시장 중심 성장구조에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이어 "그 과정에서 가장 낮은 곳의 노동자들이 고용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지만 임금초과분 보전 등 정책 보완도 뒤따르는 만큼 부작용이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중소기업도 저임금을 무기로 경영하려 하면 안 된다. 경영 효율화와 품질 혁신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대다수 아르바이트생과 공장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르면 금전적 여유와 함께 '저녁이 있는 삶'도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동차부품 공장에 다니는 정모 씨는 "아무래도 돈과 시간, 모두 한결 여유로워질 것 같다. 생계를 위해 야근을 자원하는 일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용순 비정규사업국장은 "최저임금이 1만원에 맞춰지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서민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해야 소비도 진작된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인상 결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급격한 임금 인상이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우형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임금 인상에는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 예전 같은 고도성장기가 아닌 이상 급격한 임금 인상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적잖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결국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가장 먼저 고용에서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7일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과 소상공인'영세업체의 폐업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종사자의 대량 실업과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기회 박탈이 예상된다"며 "복지공약에 따른 예산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증세 논란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중구의 한 20대 카페 주인 이모 씨는 "유지비 중 인건비 비중이 지금도 30%를 넘는데 더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성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40대 업주는 "시급이 1만원까지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정리하고 가족들이 번갈아 가게를 운영할 생각"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50여 명이 일하는 한 공장 관계자 역시 "최저임금 1만원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수준인 만큼 공장 가동시간을 줄이는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