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공항 정책에 'TK'는 없다?

지역 거점공항 육성한다면서 통합공항·이전·지원·관문…대구경북 요구 문구 반영 안돼

문재인정부 공항 정책에서 대구경북(TK)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비판이 인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구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발표한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이라는 공항 정책에서 TK를 배려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염원인 통합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과 관문공항으로의 건설을 위해 대구경북이 한목소리로 수차례 요구해온 '통합공항', '이전', '지원', '관문공항' 등의 표현이 이번 발표에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강주열 집행위원장은 2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분열 및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정과제에는 모호성, 불확실성이 내재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새 정부가 밝힌 대구공항 관련 공약은 너무 두루뭉술하다. 통합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전한 통합 대구공항을 남부권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지방을 대상으로 이전 정부가 저지른 사기 행각을 새 정부가 또다시 답습하는 데 더는 참을 수 없다"며 "통합 대구공항의 성공적 이전과 남부권 관문공항이란 위상에 걸맞은 구체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지역 공항 정책과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정부가 19일 밝힌 부산의 공항 관련 지역공약에는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이 포함됐다. 광주의 경우도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이란 문구를 적시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할 부산'광주 공항 정책을 보면 대구공항과는 다르게 '관문공항 건설'이나 '이전 지원'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다"며 "결국 공항 정책 분야만큼은 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과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눈치를 많이 본 것으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라는 전제를 붙인 점이 문제로 꼽힌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43개 지역 공약 가운데 단서가 달린 것은 대구공항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별위원회 홍의락 위원장(대구 북을) 도 19일 "지역사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지원 전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분열이나 갈등이 나타나면 중재를 맡는 것이 바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냐"며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지역의 합의를 전제해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