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고통분담 위해 세금 더 내야"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강조…한국당 법인세·소득세 인상 반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1일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론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 더 내주시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직접 나서 증세의 당위성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돼야 하는데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증세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하고 살아나는 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 농단과 국정 공백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 여러 나라 경제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양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면서 "장기적 대책을 갖고 단계별로 대책을 빨리 세워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0.9%포인트나 올랐고,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무리한 공약을 이행 위해 세금 인상으로 국민의 부담을 전가하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러다가 정말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을 옥죄는 결과를 낳는다.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주행하다가는 초우량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