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대구경북 소외시키려 마음먹었나

문재인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19일 대구 지역 정책 공약의 하나로 대구공항 문제를 언급했지만,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황당해 어이가 없을 정도다. 국정기획위가 대구공항에 관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 거점공항으로 육성'이라는 구체성 없는 약속을 내놓은 것은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기획위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라는 전제를 붙인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놓고 대구와 경북 일부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면 언제나 빚어지는 과정일 뿐이다. 설령 갈등과 분열이 있더라도,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가 '합의'를 전제로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터무니없이 '전제' '합의' 따위를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통합 대구공항 이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속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143개 지역 공약 가운데 단서가 달린 것은 대구공항이 유일하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부산과 광주공항 경우에는 정부의 육성책과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 대구공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김해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과 공항복합도시 건설'을, 광주공항은 '광주공항 이전 지원과 종전 부지에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문구를 적시했으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 정권이 김해공항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통합 대구공항을 끊임없이 방해해온 부산 지역의 의견을 여과 없이 대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

통합 대구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경북의 가장 큰 현안인데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지역 차별적인 정책은 대구경북의 반발과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정치 문제와 결부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정부가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항 정책을 다루다간, 대구경북을 소외시키려고 획책한다는 오해를 받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지역민의 합의'라는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더 나은 지원책이나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부산'광주와 비슷한 정도의 지원책이면 충분하다. 대구시도 정신 차려야 한다. 통합 대구공항이 대구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해놓고는, 정부가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도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