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지방선거 대비 두 가지 셈법

여권이 벌써부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 돌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기되는 증세와 중앙당 혁신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당 혁신작업에 착수한다. 당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편해 당을 현대화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23일 "당에 가칭 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당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로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구성될 혁신위는 ▷'문재인 1번가'나 '광화문 1번가'처럼 당 정책이 일반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당원의 주권과 참여도를 높여서 당원 중심의 정당 구도를 만드는 방안 ▷당내외 소통방식 현대화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당원 주권 관련 부분은 현재의 국민경선 내지 국민참여경선을 배제하고, 권리당원 중심으로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하기 위한 당원 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이다. 권리당원 100%로 경선을 진행할 경우 당이 주도적으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한 만큼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며 증세 논의 공론화를 시도한 것도 지방선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여권이 증세를 공론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80%대에 육박하고 있는 데다 논의의 토대가 축적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촛불 혁명과 국정 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국민의 경제민주화 열망도 강해진 만큼 국민에게 증세를 설득할 정치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증세론이 내년 지방선거에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계산도 녹아 있다. 초고소득자에 한해 법인세'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증세 반대 세력을 증세 수혜자인 다수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