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 새 헌법 제안한 시민단체

대구경북 4개 단체 개헌 토론회 "과한 권력 집중, 지역발전 족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활동이 여야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대구경북 시민단체들이 구체적 개헌안까지 내놓으며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지난 1월 5일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지난 11, 12일 예정됐던 개헌특위 소위가 취소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대구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대구YMCA 청소년회관에서 '새 시대를 여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의의, 쟁점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들은 토론회를 시작하며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은 권력의 과도한 중앙정부 집중이 초래한 과부하"라며 "국가 기능 회복과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위한 권력 분산은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측은 지방분권 핵심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새 헌법안을 제안, 눈길을 모았다.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 명시 ▷주민자치권 보장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국민발안제'국민투표제'국민소환제 도입 등이다. 법률이 아니라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해 지방분권을 국가운영의 주요 원리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서명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제시하며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는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 우위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까지 중앙 법령에 제한받는 등 지방정부를 사실상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과도한 권력 집중이 지방정부에 족쇄를 채우고 중앙정부를 과부하에 시달리게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헌으로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준다면 지역 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상상도 못할 혁신 에너지가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