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6% 지지하는 증세, 한국당의 대응책은?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당력 집중 태세를 갖추자, 이에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가경정안 처리 때 협력했던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의 이른바 '신3당' 공조 모델로 증세 정국마저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 입증이라는 숙제마저 떠안게 됐다.

한국당으로서는 여전히 고공 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에다 초고소득 증세에 대한 찬성 여론도 높아 반대 논리가 먹힐지 여간 고민스럽지 않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85.6%가 초고소득 증세에 찬성했다는 전날 여론조사를 거론한 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초고소득 증세에 반대 기류이지만, 각 당마다 시각과 온도는 다소 차이가 나 '단일대오'로 반대 목소리를 높일지는 미지수다.

강한 반대 입장인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초고소득 증세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지금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라고 하지만, 결국 이 증세 폭탄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미노 증세로 나타날 것"이라며 "당장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3억원에서 5억원 구간 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이런 식의 증세 확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가장 중요한 증세 문제를 거론하려면 보다 진지하게 근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무원 임금 삭감 등 경직성 비용 축소, 불요불급한 정책 남발과 누수 현상 방지 등 세출 구조조정, 탈세의 철저한 적발 등 국민 세금을 아껴 쓸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으로서는 지난 추경 처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 등에서 '나홀로 반대'를 외쳤으나 교섭단체 4당 시대라는 환경 변화로 1야당으로서의 체면을 여러 차례 구겨 이번 증세안 대응에서도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