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일자리 만드는 지역 기업에 '지원금 폭탄' 약속

예산·세제 일자리 중심 주당 68→52시간 단축, 1800시간대 근로시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일자리를 늘리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은 '기'승'전'결' 일자리 늘리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수출 등 성장위주에서 과감하게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분배 중심전환했다.

수요적 측면에서 일자리 중심'소득 주도 성장으로, 공급 측면에서 혁신 성장의 쌍끌이 방식을 도입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 통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주도 성장

우선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 시급 1만원 달성을 지원하고,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 극복 청사진도 내놨다. 유아층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초등 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등에 나선다. 또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2018년 25만원→2021년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이 외 인적자본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의 근원적 기반을 조성한다. 진로 맞춤형 공교육 혁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등 교육의 공공성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분배-성장'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파격적인 정책도 내놨다.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를 구축하고,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에 상관없이 최우선 지원하며 더불어 사용자 중심이던 노동시장 제도'관행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 외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당 68→52시간),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1천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한다,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 조절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공정경제'혁신성장

'갑질 뿌리 뽑기'에는 정부가 직접 나선다.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법집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동등 교섭을 목표로 단체구성권을 확산(가맹점법→대리점법)하고,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협의권 인정 등을 추진한다.

또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 및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주가 조작 범죄 엄중 처벌 및 회계법인의 독립성, 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개방 확대를 통해 생산성 중심 경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네트워크화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 경제'산업 등 전 영역에 걸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다음 달 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를 선정하고,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에 대한 집중지원에 나선다.

◆경제 안정'민생경제 조기 회복

당장 하반기부터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먼저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물론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도 연간 이자는 원금의 20%를 넘을 수 없게 제한한다. 또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됐거나 조짐이 있는 지역에는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곳은 청약규제를 완화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대응을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민생경제 조기 회복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등 재정 역할을 강화한다.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한 여력 확대를 위해 휴가비 지원(체크 바캉스)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더 많이 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하는 등 기업의 상생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