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서 나온 전 정권 청와대 문건의 공개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가운데 문건 내용 일부가 속속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문건은 민감한 외교·안보 관련 현안이 담겨 있는 만큼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안보실 문건 중 외교·안보와 관련이 적고 불법적인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25일 존재가 알려진 이명박(MB) 정부 때 제2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관련 문건이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불법적인 지시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고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타워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숙원사업이었으나, 서울공항 이·착륙 전투기의 안전성 문제로 십 수년간 허가가 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허가가 나자 정경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자는 의견도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질 일을 청와대가 나서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앞서 발견된 민정수석실·국정상황실·정무수석실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불법적 지시가 담긴 것으로 판단되는 문건은 사본을 박영수 특검팀으로 보냈다.
국가안보실 문건 역시 분류 작업을 거쳐 원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불법성이 있는 문건의 사본은 특검 또는 검찰로 보낼 방침이다. 문제의 제2롯데 인·허가 문건 역시 검찰이나 특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의 정경유착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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